尹대통령, 野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野 "국민 요구를 거부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되,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분권 행사로, 법안 수로는 9건째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