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메스' 들이대는 공수처와 감사원, 힘겨루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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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먼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착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기관의 힘겨루기로 읽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오히려 공수처를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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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표적감사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먼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착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기관의 힘겨루기로 읽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유 사무총장을 소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기관 목록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되는데, 감사위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해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단순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가 최고 감사 기구가 공수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교롭게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오히려 공수처를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통상적인 감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기관 정기감사 주기 등에 따라 연간 계획에 공수처가 포함된 것이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역시 “감사계획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유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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