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무전공 25% 선발’ 사실상 의무화

2025학년도부터 비율 따라 인센티브 차등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을 늘린 대학은 그렇지 않은 대학에 견줘 정부 재정 지원을 많게는 수십억원 더 받게 된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서면서 무전공 선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국고를 배정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매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수도권 사립대와 서울대 등 117곳에,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지방거점국립대 등 37곳에 국고를 배정해왔다. 올해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8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억원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교육여건 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포뮬러 사업비’와 대학 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분된다.

인센티브는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교육부는 올해 무전공 선발과 재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일정한 무전공 선발 비율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진입 요건을 만들 방침이었으나 교원·공간·기자재 등 대학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성평가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대학은 혁신 과제 추진의 적극성과 난이도,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 등에 따라 S·A·B·C 정성평가 등급을 받고 인센티브는 이 등급에 따라 배분된다.

대신 교육부는 정량적 성과에 따라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성평가 100점에 가산점 10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정성평가 80점에 가산점 8점이다. 대학의 모든 전공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과 계열·단과대학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를 합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대학이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성평가가 기본 원칙이지만 가산점이 등급의 당락을 갈라 대학별 재정지원 액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모별 인센티브가 달라 절대적인 금액을 말할 순 없지만 S·A·B·C 등급 구간별로 인센티브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난다”며 “예컨대 한 대학이 B 등급일 때 받는 인센티브가 40억원이라면 A 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을 때 12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가산점을 잘 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 지원 금액 차이가 수십억 원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