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日 외무상 11년째 망언 반복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같은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도 외무상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고 그 이후 11년째 일본 외무상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뜻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한층 활발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미일,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중 협력에 대해서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의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 노력을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시정 연설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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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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