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역대 최저치…‘공급 활성화’ 정부 대책 안통했다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
연간 38만8891호로 전년비 25.5%↓

경기 안성아양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LH 제공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38만8891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주택 공급이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25.5% 감소한 38만8891호다. 지난 201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다만 12월 인허가 물량은 연말에 집중된 공공부문의 ‘밀어내기 인허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359.4% 증가한 9만4420호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을 합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40만호에 미달한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인허가 물량도 44만호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심각한 공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34만2291호로 전년도 42만7650호에 견줘 20.0% 줄었다.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피에프 부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사업 차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4만6600호로 전년도 9만4141호에 견줘 50.5% 줄어들면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신규 건축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9월 월간 1만가구대였던 분양 물량이 10월 3만3천가구, 11월 2만1천가구, 12월 2만9천가구로 늘면서 미분양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미분양 물량 대부분(66.5%)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만31가구로 한 달 새 3033가구 급증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