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또 제기된 여성 징병제에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공감대 필요”

“신중하게 검토·결정돼야 할 사안”…신원식 “사회적 합의 부족”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전날 총선 공약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7∼8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여성 징병제와 곤련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전 대변인은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산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특정 국가와 어떤 협약이 맺어져서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됐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