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금자보호 1억 원, 재형저축 재도입" 공약 발표

비과세 한도 늘리고 대환대출에 전세대출도 포함 등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및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3호 공약 :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을 통해 소개했다.

우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한도는 2001년 도입됐는데,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이 변한데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기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자산 안전성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1976년 도입 이후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가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지난 2013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되살아났으나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하고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또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재도입을 추진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예·적금 금리 상승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31일부터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코로나19 당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변환한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도 무효화하고, 정부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며,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바꿔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해 건전성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