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논란'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2월27일 새 재판부서

법관 인사 이후 2월27일 다음 기일 잡혀
다음 기일 서증조사·피고인 신문 예정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결국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음 기일이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잡혔기 때문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4차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신 전 국장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변호인측도 증인 철회를 하게돼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날은 증거채택 절차까지만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판부에 맞춰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7일자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측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현 재판부) 기일을 지정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변경이 확정되면 그때 기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은 어떤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상되는 것에 맞춰 기일을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2월27일자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한 배석판사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다.

검찰은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절차 갱신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우려해, 간이공판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을 심리하게 될 새로운 재판부는 오는 2월27일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