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을 죄” 이태원참사 유족, 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규탄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검은색 패딩에 보라색 목도리를 매고 삭발한 모습으로 30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그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이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로 올해만 한정하면 지난 5일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