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초년생·청년층 '전세 사기' 방지

'2024 토지행정 운영계획' 발표… 6개 분야 80개 과제 추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토지행정 운영계획 공유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30일 '2024 토지행정 운영계획'으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 대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토지행정 운영계획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토지행정 구현'이라는 올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개 분야 80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80개 과제에는 도민 기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관리 10개 과제, 공시지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한 토지정책 13개 과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3개 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드론공원 조성 △드론 챌린지(Challenge) 전국대회 등 5건의 신규 과제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 안심 지원사업이다. 전월세 등 주택 계약이 필요한 청년층이 부동산 상담을 하거나 집을 보러 갈 때 시·군청이 선정한 도내 공인중개사가 동행해 안전한 주거지 결정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은 토지 경계 조정 등에 따른 분쟁과 갈등, 고충 민원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은 축척이 다른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일치화해 각종 인허가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사용되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꾸준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토지행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업무 연찬을 통해 미래 변화에도 선제 대응하는 창의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