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역세권에 2027년 입주 목표

김남석 2024. 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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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했다.

시는 고령자를 위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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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30~85% 수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했다.

시는 고령자를 위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이르면 2027년부터 입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 생활편의 등 주거자의 신체와 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된다.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과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와 공용 공간에서 마련되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던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 특화된 화장실 손잡이, 샤워실과 현관의 간이의자 등을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사업 조건은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은 80% 임대, 세대수 기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도 확보된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 2종일반주거지역(200%)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돌입,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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