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반시설 4곳 중 1곳은 30년 넘는 노후시설 '안전 우려'

국토부, 38만3281개 인프라 조사…저수지 대부분 30년 경과

기반시설별 안전등급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전국 38만개 공공기반시설 인프라의 4분의 1이 건설된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저수지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이었고, 안전등급도 최하위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이어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9만6325개(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9만6753개(25.2%)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96.5%)로 가장 많이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이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조사됐다.

또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가 35개(5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 등이었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현황 정보를 모은 전산 시스템이 올해 3월 말께 문을 열면 보수·보강 등 안전 등급에 따른 조치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계속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조사에 75억4600만원을 투입했다.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했다.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정보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