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인감 대폭 전환..비대면 진료도 추진"

윤 대통령, 디지털 관련 민생회의 참석
"국민들,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 준비할 필요 없게 할 것"
국민 체감형 높은 디지털 정부 구현 의지
비대면 진료, 게임 이용자 보호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도 완전 디지털화 시킬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돌아다니는 불편을 없앨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시사했다. ▶ 5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향의 디지털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의 경우, 단순 신분확인에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80%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 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 국민들이 디지털 정부 편의성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춤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겠다"면서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과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응 계획도 밝힌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