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사주 악용 막는다…금융위, 상반기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등…소각 의무화는 빠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남용되는 문제는 차단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여겨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고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공시 강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은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 수렴 실시 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 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 계획(소각·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추가 매입 또는 처분 계획,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한편 현재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가 포함됨에 따라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자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 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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