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조례안 등 발의…"복지 강화"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도민 복지 강화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해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 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시, C등급 10개 시·군으로 나타나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조례안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일수(구미) 의원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해 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남영숙(상주1) 의원은 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예방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의 파악으로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은둔형 청소년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지원사업과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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