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 2028년 어린이집·유치원 30% 이상 사라질 듯
이정우 2024. 1.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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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의 여파로 오는 2028년에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2년 대비 7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4년 만에 21.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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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의 여파로 오는 2028년에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2년 대비 7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4년 만에 21.1% 감소했다. 유치원도 같은 기간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가 줄면서 폐업하는 곳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수도 2018년 141만5742명에서 2022년 109만5450명으로 22.6% 감소했다. 유치원 재원생 역시 같은 기간 67만5998명에서 2022년 55만2812명으로 18.2%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의 경우만 재원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8년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2만6637곳으로, 2022년 3만9053곳보다 31.8%(1만2416곳)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저위 추계(저출생 등 비관적 시나리오)를 활용, 이 기간 취원율과 정원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예측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9.4%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줄어들어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서울·대구(37.3%), 울산(34.4%), 인천(34.0%) 등 주로 대도시에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현재도 정원충족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다”며 “향후에는 이들 기관 폐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경우 영유아 인구가 적은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최근 읍·면 지역의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계획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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