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도 앱에서 ‘환승’…금리 경쟁에 가계빚 늘까

연합뉴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일부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1%포인트 넘게 낮춘 만큼 전세대출 시장에서도 금리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리 하락은 대출 수요량을 늘리는 요인이어서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31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에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교·추천 플랫폼과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인프라를 이용하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로 시작해 지난 9일에는 아파트 주담대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부 대출이기만 하면 주택 형태와 상관없이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대환이 가능하다.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마이데이터 등의 방식으로 공유되며, 소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의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 시장에서도 금리 경쟁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된 이후 일부 은행들은 신규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지난 12일에는 다른 한 은행도 일반 신규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4∼1.4%포인트 낮췄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가계부채를 둘러싼 ‘정책 엇박자’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영향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수요량이 불어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앞으로 인프라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시세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빌라·오피스텔 주담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담대 잔액은 839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169조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기존 대출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리가 떨어지면 간접적으로 가계대출이 순증하는 효과가 있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