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킬러규제 혁파…투자 걸림돌 없애고 충전기 늘리고

올해부터 완성차·부품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공장을 증설하지 않고 미래차로 전환 투자하더라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전기·수소차 인증·평가 규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된다. 정부차원에서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연내 전체 과제의 70% 이상인 33개 규제 개선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먼저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수목적용 초소형전기차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주행을 허용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확산하고 목표 달성 우수기업은 포상한다.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증설 없이 미래차로 전환하는 투자를 하더라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만든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기검사를 내실화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도 확대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은 급속충전기에 의무설치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 개소세·취득세 혜택을 적용받는 친환경차 전비 기준을 상향하고 차종별로 전비를 차등화한다.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면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 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차 투자·규제 합동개선반을 가동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