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中企 구조개선에 2천억대 민·관 예산 투입…혁신·재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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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 은행이 함께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에 2000억원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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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 은행이 함께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에 2000억원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 지난해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은행과 공동으로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런 배경에는 현장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원을 확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동 노력이 있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022년 111개사에서 20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초 450억원에서 677억원으로 50% 이상 확대해 재편성했다. 은행에서도 신규대출 지원 규모를 2022년 225억원에서 2023년 1554억원으로 6.9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공동지원 유형 신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 활용해 재성장 가능 기업 발굴 △투자와 융자 자금 공동 지원 통한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은 지원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 완화 △불필요한 조건 폐지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 면제해 지원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 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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