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남궁창성 2024. 1.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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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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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 등 지원 종합대책 발표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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