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무전공 선발 25% 미달해도 인센티브

기존 의무화에서 정성평가시 최대 10점 가산점으로 선회
의·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은 전공 선택권 제외

올해 대입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 목표에 미달한 대학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와 국립대 법인 117곳이 대상이며, 올해는 전년보다 795억 원 확대된 8852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국립대 37곳을 전년보다 1142억 원 늘어난 5722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 배분한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대입에서 5-25%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국립대학육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에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회했다.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교육체제 학사 구조 개편,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할 계획이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무전공 선발 비율 25% 이상을 목표치로 두되, 비율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최대 10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의대·약대 등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한도에서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에스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