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취임 후 5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 대상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