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허경영?…'애 낳으면 1억' 효과는 글쎄?

[비어있는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내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존 지원금 7200여만원에 자체 예산 2800여만원을 더 보태겠다는 겁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최대 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청년부부에게 5년간 최대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는 첫 아이에 250만원, 광진구는 100만원 등 경쟁하듯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정부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경쟁적 현금복지 지양'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도 보장해야 하고, 국가 전체 인구에 변화가 없는 현금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론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가 아니라 '협의'인 탓에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지자체들의 출산지원금 경쟁이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출산지원정책 효과를 홍보해도 정밀하게 분석돼있지는 않다"며 "설령 출생아가 늘거나 감소 폭이 줄어도 지원금 효과인지,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인과성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진이 내놓은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선 지자체들의 출산지원금이 소득 분위별 합계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 일부(소득 상위 21%~4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선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역시 재작년 보고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육아환경 구축에 더 힘 쏟을 것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출산지원금 제도는 국가 전체의 인구 증가와 관련이 적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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