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日정부 “지자체 결정 언급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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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30일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결정 사항"이라며 견해 표명을 피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으로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정부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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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으로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정부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걸 삼가겠다”며 같은 답변을 했다.
다카사키시 현립공원 ‘군마의 숲’은 추도비 철거를 위해 29일부터 공원을 폐쇄 중이다. 군마현은 철거 돌입 첫 날인 이날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고 새겨진 현판 등을 떼어내 추도비 소유주인 시민단체 측에 줬다. 군마현은 내달 11일까지 작업을 완료한 뒤 철거 비용 3000만 엔(약 2억7000만 원)을 시민단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선인 추도비 철거가 강행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군마현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중지를 촉구하는 주장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사설에서 추도비 철거에 대해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며 “즉시 중지할 것을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군마현 지사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이전의 일본을 미화하는 풍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일부 세력의 항의를 받은 군마현이 정치적 중립을 방패 삼아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려는 것이라면 역사 왜곡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며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꼬집었다.
도쿄신문은 철거 소식을 전하며 “시민 생활에 영향이 없는 추도비를 대상으로 행정 대집행을 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비석을 둘러싸고 소동을 일으키면 철거로 이어진다는 나쁜 전례가 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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