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 내나…"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추진"

"의료계와 환자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 안 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인 '비대면 진료 확대'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의료서비스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관계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비대면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이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원격 비대면 진료 확대' 법제화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격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소형화·경량화된 의료장비를 개발하는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날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는 휴일·야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작용을 제재하고,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2023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비판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문제도 과제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여러 차례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비대면진료의 범위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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