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택시 월급제 긴급점검...전부 유사사납금 적발

서울시가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비롯해 21개 법인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전부가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서 운영하는 전체 법인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 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기존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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