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이주호 교육정책…준비부족에 혼란만 커져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지난 24일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이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에서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 겸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쏟아내는 오락가락하는 각종 교육 정책이 초등부터 중·고교, 대학 교육까지 대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대 쏠림' 가중 입시정책, 고소득층만을 위한 자사고 정책 등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다는 비난도 거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초등 늘봄교육 정책 △2028학년도 대입개편 △자사고·외고 존치 △대학 무전공 확대 수정 등이다.

현실을 외면한 설익은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현장 반발에 부딪혀 유보되거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육 정책이 효과를 낼지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인센티브라는 칼자루를 쥐고서 교육계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 무전공 확대 인센티브 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주요 대학에게만 국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지 않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아예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빠듯하고, 무전공 선발 확대를 강제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무전공 선발 확대 수준에 따라 가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급하게 선회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대학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으나 결국 인센티브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형태. 대학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회원대학 190개교 중 135개교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중 44명(32.6%)는 무전공 확대 어려움의 이유로 '학문편중·전공 쏠림현상'을 꼽았다.

30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늘봄학교 계획 관련 현장교사 긴급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시행안도 졸속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방과후 '학원 뺑뺑이'를 막는 정책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돌볼 교사 인력과 공간이 먼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크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젊은 직장인 학부모층을 겨냥한 설익은 교육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늘봄학교 전담인력과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97.1%가 늘봄학교 도입을 위한 늘봄지워실 설치 계획이 반대했다. 지난 27일에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늘봄학교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못 박았다. 사교육 줄이기를 위해 칼을 뺀 현 정부가 1년 학비가 1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자사고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교육 경감 정책도 무색해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중학교 3학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인해 의과대 쏠림현상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화수학’을 따로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모든 학생은 수능에서 사실상 현재 문과생 수준의 수학을 응시하게 됐다. 고교 내신은 예체능이나 과학탐구 실험, 사회·과학융합선택 과목을 제외하곤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학생 모두 수학 시험을 한가지 유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학과목에 대한 점수 변동성이 커졌다"라며 "이과생이 현재보다 수학 상위권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과 쏠림, 의대 쏠림도 현재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