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출범 3년에도 역할 정립 안 돼 진단 필요"

공수처 감사여부, 1일 감사위원회 심의과정 지켜봐야

감사원은 30일 올해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되었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 즉 2년에 맞춰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를 다음 달 1일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난 공수처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금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의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중립성 시비와 함께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런 감사계획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은 모두 퇴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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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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