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초읽기...尹-韓 오찬, 엇갈린 평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단 주요내용은 진상규명, 또 피해자 유가족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주요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재의요구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취재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먼저 오늘 거부권 의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서정욱]

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영장 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 영장은 엄격하게 절차나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보면 공직자가 두 번 자료 안 내면 조사위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특별법 내에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조사위가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우리 헌법 질서에 맞는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이에요. 11명 중에 4명, 4명이 여야죠. 그런데 3명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은 지금 야당입니다. 의장이 유족들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정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조사위원회 재판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 없죠. 따라서 유족 단체에서 3명, 국회의장은 민주당입니다. 이런 3명. 그러면 7:4가 돼요. 이 위원 구성이 공정하냐, 법에 맞느냐, 이런 데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독소조항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재협상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야당이랑 협상을 안 했었나요? 협상 계속 하지 않았었나요?

[서정욱]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의석 수 가지고.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고 또 지원 방안 내놓는 것은 결국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권한과 구성에 대한 비판을 여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야 간에 협상을 했었던 것 아니에요?

[장윤미]

굉장히 국민의힘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았죠. 이 문제 제기를 진작에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연하고자 했죠.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유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넘는 국민들까지, 유족분들까지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사망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힘을 얻었던 거고 국회 통과까지 됐던 것인데 대통령이 이런 유족의 염원을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부정을 한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공식 안건이 이태원 특별법을 재부의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하겠다는 안건이었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여당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만약에 여당에서 야당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그 특별위원회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는 재협상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나요?

[장윤미]

재협상할 수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런 걸 입법권이라고 하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몇 차례 지금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토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헌법에는 포괄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입법례나 해외의 어떤 여러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이 유가족 지원 방안 들어가 있고요. 진상규명도 들어가 있어요.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게 좀 더 진상을 더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여당의 입장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욱]

진상규명도 동의합니다. 진상은폐를 누가 합니까? 다만 헌법 질서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진상규명이 옳더라도 헌법에 영장주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법 질서에 맞게 진상규명을 하자, 적법하게. 이런 취지고요. 우리가 세월호나 그때 몇 번이나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처음에 더 밝혀진 게, 시원하게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1000억 이상 썼는데 뭘 바뀌었습니까. 결국 위원들 외국 출장 갔다 와서 두세 줄짜리 보고서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이 자꾸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오로지 표만 보고 혹시 정부, 대통령공격할 소지가 없나, 이렇게 정쟁에 이용하는 이게 문제예요.

[앵커]

정쟁에 이용하는 게 문제다. 오늘 정부에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민의 분열만 심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하더라고요. 그런 정부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장윤미]

이것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보신다면 이것은 정말 역풍 맞을 겁니다. 큰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염원을 싣고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담은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유족들의 그런 뜻도 오염시키고, 이런 건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법안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국정운영은 좀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특별법 재의 안건,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회동을 가졌죠. 오찬회동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해서 2시간 40분 정도 오찬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유상범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윤-한 갈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ING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제 만남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어제 회동에 대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마리앙투아네트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먼저 어제 2시간 40분 동안 민생 문제를 주로 얘기했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정욱]

그제 모임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민생과 정책으로 하나 된 모임이다. 민생과 정책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원팀, 하나가 된 이런 자리입니다. 어제 공천 이야기, 지금 참석자가 몇 명인데. 공천이 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독대도 아니고 공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더 이상 할 이야기 뭐 있습니까?

한 위원장은 처음부터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우려도 있다,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뭘 더 언급하고 의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는 철도 지하화라든지 또는 주택 문제나 중대재해법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믿어야지 자꾸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야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정 의원은 제가 보니까 전공이 중국어과인가? 어디 나왔던데 마리앙투아네트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역사 공부부터 하고 평가하세요.

[앵커]

장윤미 변호사 평가해세요.

[장윤미]

아마 대통령실의 말대로 민생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서천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민생 이야기 나눴다는 거잖아요. 고위 당정을 통해서도 민생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정례화돼 있습니다.

굳이 이 만남. 설사 민생 이야기만 나온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함의를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어디에 멈춰서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처음에 눈높이 이야기했었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퇴 종용이 있었고요. 그 뒤에 마지막 발언은 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진일보한 발언도 없고 사과 요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만남을 왜 주선했겠는가, 왜 만나자고 했겠는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기보다 이게 어쨌든 갈등이 봉합됐다. 마침표다, 대통령 뜻대로 가는 것이다, 가닥이 잡혀간다라는 정치적 신호는 보내는 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승패로 이 부분을 진단한다면 누구의 승이고 누구의 패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패라고 보는 시선이 저는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계속되고 있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정치적인 변수가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공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천 논란을 비판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수를 사실 성동을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은 계속 잔존하고 있다. 큰 불이 꺼졌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언제든 잔불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동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윤-한 갈등이 지금도 계속될 것 같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서정욱]

계속 윤-한 갈등을 부추기고요. 오히려 둘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윤-한 관계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갈등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갈등을 해소하면 오히려 비가 온 뒤에 우후지실, 땅이 더 굳어집니다.

이 말은 두 분이 이번에 한번 폭풍우 치고 비가 소나기가 내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땅은 아주 굳어져서 옛날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이인데 지금은 같이 목숨을 바쳐도 안 아플, 이 말은 완전히 운명 공동체, 정치적으로는 한몸이 됐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된 정도가 아니고 옛날보다 더 굳건한 신뢰 관계, 동지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봐야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했고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다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변화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국민이라는 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중도도 일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국민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저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결국 이번에 경호가 이렇게 뚫릴 수 있나. 이 목사를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대통령실을 이렇게 몰래 속여서 도청기 들고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전 세계 우선권이잖아요.

이런 경호가 뚫린 것. 그리고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을 제도대로 정비하자.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보수, 자유우파의 대다수의 눈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국민 눈높이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을 자꾸 사과 요구처럼 갖다 붙이면 견광부회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신년 대담 형식으로 입장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 표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장윤미]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정 언론사와 대담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죠. 1:1로 한다고 하면 먼저 질의나 이런 게 열린 방향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어떤 질문을 받을지, 내가 어떤 기조로 답변을 할지가 다 정해진 채로 국민들께 답변 드리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린 채로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비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에 속도위반을 한 차량이 담긴 셈인 거죠. 저도 몰래카메라는 형식,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적절하죠.

다만,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게 그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영부인의 태도입니까, 행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부인과 관련한 이런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한 불식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로, 그것도 신년 기자회견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신년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국민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여러 질문이 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저는 그건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서정욱]

당연히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 99%의 해명과 1%의 유감.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건 최악의 정치 공작이다. 그걸 사실대로 팩트를 해명하고 그다음에 1%의 유감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경호 뚫린 거라든지 또는 제2부속실 설치 못한 것, 또는 감찰관. 이런 부분의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사과는 없을 거예요.

[앵커]

신년 대담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년 기자회견 형식은 어땠을까요?

[서정욱]

저는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은 바베큐 파티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은 많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진지하게 한 언론에게 깊이 있는 질문과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과 하면 질문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식의 기자회견을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기자회견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일단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9조, 85조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장윤미]

일단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 공직자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85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기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당 대표직 아니겠습니까? 사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천 논란, 공천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취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이 부분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 부분을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있습니다. 직권남용 등등으로 여러 정치인들을 기소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대통령 아바타라고 보지 않았나.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서정욱]

사퇴 요구도 여러 가지 강도가 있잖아요. 윽박질러서 칼 들고 사퇴해. 강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지지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뉘앙스가 다 다른데 그 말을 그 전문증거 하나 들은 것으로 고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어차피 3년 내에는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고소해봤자 희화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선거 개입의 취지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하명수사를 한다거나 공약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게 야당을 파기하는, 이런 게 원래 선거개입이죠.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한동훈 위원장 지지하든 철회하든 그것은 당원으로서 얼마든지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당을 파괴하는 공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송철호 건,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그냥 열린우리당이 아주 압승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탄핵까지 의결이 됐잖아요. 이것도 처벌 안 됐어요.

[앵커]

법률가로서 법률용어를 잘 알기 때문에 지지 철회와 사퇴 요구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지 철퇴가 아니라 사퇴 요구라고 언급을 해서.

[서정욱]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되니까 한 위원장이 그렇게 신경 써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공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고소하는. 이게 전 세계 창피, 웃음거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강밸트 가운데 특히 중성동갑, 여야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로 지금 뜨겁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86 운동권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 공천 확정 전이지만 서로를 향한 설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공천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또 사천 논란, 이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윤희숙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좀 열려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선거구로 지정이 됐어요.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했는데 다른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전략 공천 지역이 됐고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용산 행정관 출신의 법조인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에서 터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이곳에서 맞붙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으로 상당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게 국정 과제인가요?

집권여당이 지금 운동권 청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챙겨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얼마나 소구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선거 프레임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리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선거 전략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운동권,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간의 선거에서 이른바 386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개개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프레임화한다? 이건 선거 전략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선거 전략으로 프레임화로 운동권 청산,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민주화 운동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민주화 운동해서 1, 2년 갔다가 군대 3년 면하고 그다음에 배지 달고 그다음에 보상금 돈 받고 그다음에 유공자 만들어서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누리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화운동 젊을 때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특혜와 기득권을 누렸고, 이분들이 과거에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계속 갇힌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전두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사고를 하니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 이런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과거 그 이후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세대는 당연히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청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 아직 공천 확정된 건 아니죠?

[서정욱]

그렇죠.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야 되니까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 언급을 하더라고요.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누가 더 잘하겠느냐, 이렇게요. 그렇게 언급이 나오면서 옛날에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와 비슷한 발언이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물론 거기에 뛰고 있는 권오현 변호사나 거기에 뛰고 있는 분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 위원장의 뜻은 선명하게 전체적인 총선 구도, 이걸 짜는 과정에 홍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넓은 틀에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아직 확보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친명계에서는 거기 가서 말고 용산 같은 데 가서 정면승부 보는 것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

나 봐요.

[장윤미]

그런데 지역구를 어느 지역구를 나가는지는 본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가타부타, 왈가왈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이 지역은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한양대학교를 나오고 처음에 정치를 첫 발을 내디뎠던 또 의미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의지마저 혐훼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임종석 전 실장 불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사 실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앉힌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 만든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라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윤미]

그렇죠. 임 전 실장은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후보군들 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엄청나게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후보군들과 다르게 다른 경쟁 후보자들과 자신의 대비점을 굉장히 어필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믿은 부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큰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체급을 커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했다는 평가에는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당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적절해 보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죠?

[장윤미]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임종석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서정욱]

저는 없다고 봐요. 벌써 이재명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 있잖아요. 이언주를 전략공천해라. 이런 주장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친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 공천받으려고 계속 친문을 공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가장 1등 공신 한 명만 꼽으라면 조추박입니다. 성이 조 씨고 이름이 추박이 아니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조추박.

[앵커]

다 법무부 장관이네요.

[서정욱]

이분들이 완전히 뺑덕어머니가 또는 팥쥐 엄마가 팥쥐 괴롭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지휘권 발동해서 그때 조자룡 칼 쓰듯이 계속 징계권 발동하고 징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쭉쭉 올라갔잖아요. 저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을 공격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의원. 일단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니까요.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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