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청렴도 7년 만에 하락…“정치·경제 부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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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후 줄곧 순위가 상승하다 지난해 63점으로 32위를 차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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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80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다는 의미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후 줄곧 순위가 상승하다 지난해 63점으로 32위를 차지했다. 2022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순위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부패 수준을 1년 전보다 7점 낮게 줬고, 정경유착 등을 따지는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과 세계경제포럼(WEF)도 각각 3점과 1점을 깎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준법 활동과 투명·윤리경영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고, 북한도 17점으로 최하위권(172위)이었다. 부패인식지수는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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