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 어길 시 매출 5% 벌금…국내 기업 사전대응 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세계은행·법무부 등과 세미나 개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서 합의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세계은행 세션을 비롯해 ▷국가별 최신 입법 동향 ▷공정거래·노동 분쟁 해결 사례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계은행 세션에서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한국 기업들이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청렴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국가별 최신 입법 동향에서는 지난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화두로 떠올랐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준수 여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폴헤이스팅스 외국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사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제도 관련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해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배권 이전이나 핵심 기술, 인프라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심사대상 여부와 사전 신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국에 비해 우호적인 심사 경향을 잘 활용해 사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노동 분쟁 해결 사례 세션에서 정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진출 국가의 경쟁법 내용을 숙지해 기업 활동 시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준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각국의 노동법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 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입법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한발 먼저 시장을 선점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산업 정책은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사전에 정책 변화에 대비해 시스템을 갖춘다면 산업 보조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 세계은행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