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마약사범들 "첫 경험은 10대 때"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대 안에서 마약을 오히려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 외에도 그 안에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진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마약사범들의 수치를 보면 20, 30대가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체 마약사범의. 실제로 20대가 10대부터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대부터 하다가 군을 가게 되는 거죠. 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했던 20대들이 들어가서 계속 중독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영 당시에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입영 당시부터 걸러내고 그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군대 안에서 이렇게 마약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박진실> 일단은 군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데요. 일단 제배나 이런 것들, 밀반입이 아니라 단순 투약자라면 일반 사회랑 비슷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사안에 따라서 군인이라고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투약자들 수준에서 사회에서 받는 것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좀 더 엄격하게 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처벌이 강해야 되지 않았냐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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