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하고, 전자상거래 동의의결제 시행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확률형 게임의 폐해를 막고, 게임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와 이용자들은 게임산업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게이머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내 확률 조작’과 게임사의 서비스 일방 종료로 피해를 입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문제로 거론됐다.

앞서 공정위는 인기 많은 특정 성능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 일부 아이템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확률을 조작한 게임 업체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업체는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 중국 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외국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도 추진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그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할 때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했지만,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도 하겠다고 했다. 전 1차관은 “완전 민간이양이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사후 관리 기능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