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일본, 부탄보다 낮아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져…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경제·정치 지표 하락…'엘리트 카르텔' 부패 우려"

문형구(왼쪽) 한국투명성기구 이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 대해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 및 반부패 리더십 강화,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검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 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의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다.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한국은 63점으로 3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고, 지난해 한 계단 하락했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선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한국의 순위가 9위였다.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에 이어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 역시 172위(17점)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것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의 길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부패 수준을 전년보다 7점(55→48) 낮게 평가했다.

정경유착 등을 따지는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과 세계경제포럼(WEF)도 각각 3점(67→64)과 1점(57→56)을 깎았다.

한편,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는 67점에서 69점으로 2점 높아졌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사법프로젝트(WJP)도 각각 한국의 점수를 1점(57→58, 70→71) 높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준법 활동과 투명·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주문했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한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점수가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된다. 한국이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