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유가족 반발…“진실규명 요구 끝내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30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들이 바라고 요구했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며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며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는 "특별조사위원(특조위) 조사시 동행 명령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던 권한"이라며 "과거 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도 위헌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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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