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병제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신원식 장관 “여군 비율 확대와 의무복무는 완전히 다른 차원”

국방부가 일각에서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장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발언.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30일 일각에서 병역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장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도 여성 징병제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 22일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 “국방부의 정책으로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여성의 의무복무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여군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가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론의 장에서는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기 쉽다”며 “반대하는 쪽은 침묵을 하는 경우도 많아 논의 확산 그 자체만으로 정책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7~8년 뒤에는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을 징병하거나, 직업군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전 대변인은 "방산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특정 국가와 어떤 협약이 맺어져서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됐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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