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글로벌 사업 '청렴' 중요…韓기업 시스템 구축해야"

상의, 세계은행·법무부와 해외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세계은행(WB)은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도 청렴 준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함께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 동향 및 최신 법률 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기술 등 글로벌 지식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청렴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에 대해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 방식으로 적용해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 추세가 점점 엄격해 지고 있으며 역외적용되는 경쟁법은 사실상 국내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도 많다"며 "최근 개도국에서도 역외 적용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보교환 등 담합과 관심이 늘고 있는 디지털 시장결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중 갈등 심화, 한국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임의 해고 고용' 제도나 종교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국의 노동법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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