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OECD 국가 중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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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가 30일 발표한 지난해 국가청렴도(CPI)에서 대한민국이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유엔과 OECD,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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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동일한 63점…순위는 한 단계 떨어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가 30일 발표한 지난해 국가청렴도(CPI)에서 대한민국이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한국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카보베르데가 지난해 35위에서 30위로 올라서면서 순위는 한 단계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19년 59점, 2020년 61점, 2021년 62점, 그리고 2022년 63점을 받은 바 있다.
국가청렴도(CPI)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사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또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유엔과 OECD,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였으며 핀란드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소말리아는 1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180개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예멘이 176위, 남수단과 시리아가 공동 177위, 베네수엘라가 17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북한은 17점으로 172위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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