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비율 높으면 30억 이상 더 받는다···입학후 의대·사범대는 못가

대학혁신 지원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최대 10점 가산점···25% 미달해도 인센티브
교육부 "25% 목표 지속 추진"
미시행 대학 10곳 중 8곳 "향후 도입"
이주호 "창의 인재 양성 위해 과감한 대학 혁신 필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 겸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장이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이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 당국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인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3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전공 미시행 대학 10곳 중 8곳이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학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융합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의대와 사범대는 무전공 입학 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을 117곳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에는 8852억 원,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57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 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액의 50~60%가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 중 인센트브를 통해 무전공 확대 대학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 신입생을 뽑아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속도 조절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많자 방향을 바꿔 하한선을 없앴다. 대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두 가지다.'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유형1 혹은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무전공 선발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선발 방식에 따라 가산점은 차이가 난다. 전공 선택의 제약이 더욱 적은 유형1의 선발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높다. 예컨대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10점을 받으려면 무전공으로 25% 이상 선발하면서도 그 가운데 10% 이상을 유형1로 뽑아야 한다. 각 대학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고 S(95점 이상)에서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성과 외 핵심 교육성과, 자체성과관리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등급이 얼마나 오를 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가산점 10점을 받을 경우 등급이 1∼2개 올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 한 학교당 평균 인센티브(37억6000만 원)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해보면 S와 C등급 간 금액 차이가 33억 이상 벌어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접은 무전공 입학생의 의대 진학은 불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교육부는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 의료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했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도 역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한도에서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학들도 확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전공·무전공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74개교 중 이 57개교(77.0%)가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대학의 절반가량인 61개교(45.2%)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절반 이상의 대학이 무전공 학과를 운영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총장들은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도입 시기 조절 등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