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투기 논란’ 김남국에 “유감표명하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수억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법원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으나 김 의원 측이 따르지 않아 무산됐다. 김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위자료 소송과 함께 김 의원 월급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