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과·전공 벽 허무는 대학에 가산점…차등 지원

교육부가 무전공 학과 확대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을 117곳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것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다. 각각 8852억원과 57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 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 등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선발 방식에 따라 가산점은 차이가 난다. 전공 선택의 제약이 더욱 적은 유형1의 선발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높다. 각 대학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고 S(95점 이상)에서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부여받는다.

최고 가산점 10점을 받을 경우 등급이 1∼2개 올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 의료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