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한 계단 내린 '세계 32위' …7년만에 하락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부패 문제 발생 요인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세계 순위는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32위를 기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부패 문제가 발생하며 점수가 오르지 않았고, 전년 대비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점수는 전년도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순위가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점수는 2022년과 같은 63점이었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이달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권익위는 앞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주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또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간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