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005년생 22만명 전원 '마약검사'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의 마약류 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2종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관리 대상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