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국 첫 실거주·소유현황 불일치 해소

34년 동안 착오로 주소지 바뀌어 살아
국민권익위와 함께 건축물대장 정정

이수희(왼쪽 세번째) 서울 강동구청장과 직원들이 다세대주택의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를 해결하고 나서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제 거주와 소유 현황 불일치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 다세대주택(천호동 127, 127-1) 실제 거주와 소유 현황의 불일치 해소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천호동 127, 127-1 두 곳의 건축물은 인접지에 나란히 건축된 다세대주택으로 같은 날인 1988년 4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주민들은 착오로 인해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34년간 서로 뒤바뀐 주소에 거주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6일에 주민(신청인), 강동구(이수희 강동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등이 직접 다세대주택 2곳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거주현황이 뒤바뀐 건축물 집단민원을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을 통해 해소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안 마련으로 오랜 기간 생활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숙원 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