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등 개정안 '1·10 공급대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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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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