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독박 징병론' 이번엔 이준석발…軍 "女징병,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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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김기태 기자 = 2022년6월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부모님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이번 수료식을 마친 2개 교육기수 훈련병 총 1701명은 18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6.29/뉴스1

국방부가 남성이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지고 있다는 논란이 사회 일각에서 재점화한 상황에 직면해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30일 냈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주장을 계기로 촉발한 논란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과 여성 징병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검토한 적 없다'는 군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동안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현상과 젠더 갈등 등으로 인해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논란이 수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 1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성 징병제의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텔아이브=AP/뉴시스] 14일(현지시각)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한 이스라엘 군인이 주둔 중인 전차 옆을 지나고 있다. 2023.10.15.

지난해 5월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출산율이 0.78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여성 징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 다시 여성 징병제의 시행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여성 징병제나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와는 거리를 뒀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도 여성 징병제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국방부는 인구 절벽에 맞선 병력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8.2%이던 여군 간부 비율을 2027년 15.3%까지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11월 3일 국방컨벤션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