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규제 받던 옥천군…정부 재정 지원 ‘희소식’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대청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 옥천군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30일 옥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는 면적만큼 일정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옥천군은 매년 4억50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식수로 사용할 수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옥천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범위는 군 전체 면적의 83.7%인 450.4㎢, 수변구역은 23.8%인 12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2.3%인 120㎢에 달한다. 충북지역 수변구역 183.71㎢ 중 70%가 옥천지역에 있는 실정이다.

옥천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2019년부터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옥천지역과 유사한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와 공조해 요구를 이어간 끝에 올해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황규철 군수는 “앞으로도 각종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건의해 군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행정구역 면적, 복지, 농업, 산업, 건설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올해 옥천군 보통교부세는 전체 세입예산 5907억원 중 2200억원(37.2%)이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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