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 정책동향 주시"…경영제도 리스크점검 세미나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연합뉴스

올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돼 있어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에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법·제도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설명했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 주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돼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 대상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기업들이 입법 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과반수 동의와 노조의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기업들은 추후 발생할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해당 법률의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수연 한경협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최대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하는 '스워밍주 현상이 늘고, 사모펀드의 행동주의적 접근도 감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