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동결된 러 자산 수익금 따로 관리”…우크라 재건에 투입 여지

유럽연합(EU) 깃발이 유럽위원회(EC) 본부 앞에서 휘날리고 있다. 2023년 3월1일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따로 모아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음달 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내용은 곧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유로(72조원) 규모의 지원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러시아가 2022년 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서구 국가가 동결해 두고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2600억유로(374조원)이다. 이 가운데 1910억유로가 벨기에의 금융서비스업체 유로클리어에 예치되어 있다. 이들 금융 자산은 일부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일부는 재투자되면서 몇십억유로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9일 합의된 문서 초안을 보면,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산 소유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보관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채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정 분담기구의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셈이다.

유럽연합은 이 제안이 “적용가능한 계약상 의무에 부합하고 유럽연합과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제안이 앞으로 발생할 수익금에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엔 러시아의 수익금을 몰수해 유럽연합의 공동 예산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부를 수 있다는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뿐 아니라 자산 자체를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7개국(G7) 모임 참가국 가운데 영국·일본·캐나다는 이 안에 긍정적이지만,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