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늘릴수록 대학은 ‘인센티브’…“요건 충족하면 최대 10점 가산점”

정부가 무전공 선발 비율을 확대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넓힌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와 국립대 법인 등 117곳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 37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사업에는 대학들의 혁신 정도를 평가해 배분하는 ‘성과급’(인센티브)이 있는데, 정부는 당초 5~25% 이상 비율로 무전공 선발해야 이를 받을 수 있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50%인 4410억 원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60%인 3425억 원이 이와 연관됩니다.

무전공은 보건의료와 사범계열을 제외하고 대학 내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는 유형 1,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에서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는 유형 2로 나뉩니다.

다만 교육부는 당장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도 확대 노력에 맞춰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우선 대학들은 100점 만점에, S(95점 이상).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유형 1과 2를 합쳐 25%를 넘기고, 여기에 유형 1로만 10%를 넘기면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점을 받으면 최소 1개 이상 등급이 오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 국가 중심대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어도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을 도입하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더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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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